한국 주택시장 및 정책 분석 연구 : 포항시의 주택시장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향상을 중심으로
Housing Market and Policy Analysis Research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Housing Market in Pohang City and the Housing Improvement of Residents, including Low-Income Groups
- 주제(키워드) 주택정책 , 주택시장 활성화 , 저소득층 지원 , 주거이동 , 주거만족도
- 발행기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봉주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첨단융합학과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xiv, 111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handong/200000820629
- UCI I804:47030-20000082062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한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경북 포항시의 주택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거 현황, 주거이동, 만족도 변화,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대부분 주택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서울과 대도시는 지방 중소도시들과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수도권에서 먼 중간 크기 도시인 포항으로서는 정부의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크고, 자체적인 시장분석, 정책, 자금 등이 필요한 것이다. 주민들은 소득이 향상될수록 삶의 질 향상과 주거의 질 향상을 원하므로,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LH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이 아니라 Housing Voucher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거이동은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주택정책의 주요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자칫 도시 외곽으로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야기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며 압축네트워크 도시로 포항시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도심재생 및 재개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래 주택수급계획은 일반경제 및 주택경기 변화, 인구증감 및 생애주기 변동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노령층 증가, 멸실 주택수 등을 고려하며, 국제적 R&D 및 첨단산업도시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실질적 요구가 제대로 예측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market and related policies in Pohang, focusing on the residential mobility, low-income groups housing, changes in housing quality and satisfaction,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ing. While most housing policies are carried ou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focusing on Seoul and large cities, housing markets in Pohang along with othe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ould be very different. Thus, Pohang needs to establish housing policies that can complement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and therefore needs its own market analysis, policies, and funding. As residents want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housing quality as their income improves,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various incentives to ensure that the housing market functions well, and increase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through providing low-income public housing through LH corporations and housing vouchers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 private-corporate rental housing complexes have to be built more active ways with government incentives. Residential mobility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increase citizens’ housing satisfac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so it should be a major strategy for housing policy. However, population migration may cause urban sprawl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is by reorganizing the city as ‘a network-compact city’ and proceeding with urban regeneration and redevelopment in a more systematic way. Future housing construction volume should take into account changes in the general economy and housing market, changes in housing demand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life cycle fluctuations, the rapid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abandoned houses, and the actual need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national R&D and high-tech industrial cities and port cities should be properly predicted and implemented.
more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II. 문헌연구 12
1. 주택의 중요성 및 주택시장의 특징 12
가. 주택의 중요성 12
나. 주택시장의 특징 12
다. 주거이동 14
2. 주택 관련 이론 및 모델 16
가. 주택 하위시장의 존재 16
나. 주택 필터링 17
다. 주택가격 형성모델 18
라. 주택수요 모델 18
마. 정부의 역할 19
바. 저소득층 주거 지원 20
1) 공공임대주택 20
2) 주택 바우처 21
3. 영국/미국/일본/싱가포르/홍콩 주택정책 기조 및 저소득층 주택 21
가. 영국 21
나. 미국 23
다. 일본 24
라. 싱가포르 26
마. 홍콩 28
III. 한국의 주택상황 및 관련 정책 및 시사점 29
1. 한국 주택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29
2. 한국 저소득층 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 32
가. 전세제도 및 관련 이슈 40
나. 1인 가구 문제 41
다. 민간기업 임대주택 이슈 41
라. 주택정책 수립상의 문제 :방향 및 과정의 문제 47
IV. 포항의 인구, 도시계획/토지이용, 주택 관련 현황 50
1.포항시 현황 50
2. 인구증감,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이슈 50
3. LH공공임대주택의 종류 55
4. 주택시장 상황 및 이슈 57
V. 설문조사 분석 및 시사점 63
Ⅵ. 토론 92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93
2. 포항시의 주택의 형태와 주택시장의 작동은 어떠한가? 94
3. 포항시 공간구조와 인구이동 흐름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98
4. 포항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미래 주택공급량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있는가? 98
5. 정부 정책방향의 틀안에서 작동하는 포항시의 주택정책이 구도심 낙후 및
지나친 도시확산방지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99
6. 이외 사항 100
7. 정책함의 101
가. 주택시장 활성화 및 저소득층 주거 101
나. 주거이동 및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형성 102
다. 미래 수요예측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모색 103
라. 저소득층 주거 관련 갈등 해결 및 Social Mix 103
Ⅶ. 결론 105
참고문헌 107
첨부:설문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