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택시장 분석 및 주민주거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주거이동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수급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구자문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공간설계공학과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vi, 66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handong/200000750302
- UCI I804:47030-20000075030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한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포항시의 주택수급을 포함한 시장분석과 주거이동, 주택 및 커뮤니티를 포함한 주거만족도 변화, 주거의 질 향상 등을 분석하였고, 관련 정책, 특히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분석해 보았다. 주거이동은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포항시 전반적인 주거향상의 주요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도시확산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하며, Network- Compact City로 도시를 재구성하고 도심재생 및 재개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를 바탕으로 일률적인 주거용지 수요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계획인구 중심의 주거용지 수요량 산정은 인구 과다 설정과 주거용지 수요량 과다 산정으로 미개발지 과다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주거용지 수요량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시장이 활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LH공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겨냥한 공공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며 좀 더 하위 15~20% 저소득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입지로 인해 많은 반대가 심하지만, 아파트 명칭의 고급화, 기반시설 고급화, 공공학교의 질 향상 등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market including housing supply and demand in Pohang City, and residential migration, chang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including housing and community, and improvement of housing quality. It also analyzed related public policies, especially polic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ity general plan to activate the housing market and improve housing for low-income people. Residential mobility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increase citizens' housing satisfaction and improve housing quality, thus, it should be a major strategy for overall housing improvement in Pohang City. However, it can cause serious urban sprawl, thus, it should be prevented. The city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network-compact city’ and urban regeneration and redevelopment should be made more systematic ways. Currently, the city general plan calculates a uniform residential land demand based on the planned population, but the calculation of residential land demand based on the planned population causes problems such as overestimating the population and the residential land demand, resulting in excessive undeveloped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cate realistic residential land deman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incentives to ensure that the housing market circulates active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investment to build more public housing targeting low-income people through LH Corporation, and targets the lower 15~20% of low-income people. Although there is a lot of opposition due to the location of rental apartments, many attempts should be made to upgrade the name of the apartments, upgrade the infrastruct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chools.
more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질문 5
3. 연구방법 5
4. 연구의 중요성 7
II. 이론적 배경 및 사례연구 7
1.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징 7
2. 주거의 이동 및 주거만족도 변화 8
3. 주택필터링 9
4. 인구, 주택 및 토지이용 예측 10
5. 정부의 관여 11
6. 저소득층 주거공급 및 Social Mix 15
7. 영국/미국/홍콩/싱가포르 주택정책 기조 및 저소득층 주택 16
가. 영국 16
나. 미국 18
다. 싱가포르 20
라. 홍콩 21
III. 한국의 주택시장 분석 22
1. 한국의 주택문제 22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7
IV. 포항의 주택시장 분석 28
1. 포항의 인구현황 28
2. 포항의 도시계획 29
3. 포항의 주택현황 30
4. 주거이동과 주거필터링 35
5. 저소득층 주거 37
V. 설문조사 및 분석 40
Ⅵ. 토론 53
Ⅶ. 정책함의 61
Ⅷ. 결론 63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