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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 및 주거용지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Population Forecast and Residential Land Allocation in Pohang

  • 발행기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주일
  • 발행년도 2023
  • 학위수여년월 2023.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공간설계공학과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vii, 67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handong/200000716587
  • UCI I804:47030-20000071658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한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인구와 주거용지 수요량을 실제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장래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주거용지 변화 방향과 수요량을 예측하고 적정 배분 방안을 제시하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항시의 인구 및 가구변화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주거 정책과 준공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포항시의 인구는 오랫동안 정체상태였고 201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인구 70만명은 과다 추정되었고, 세대분할의 가속화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용지 수요량은 과소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축소 시대 경상북도 동해안권 중추도시의 역할과 도시 간 기능 공유나 연계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 포항시의 계획인구는 70만명은 되어야 함이 맞다. 세대수는 증가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가 85만명에서 70만명으로 하향 조정되고 가구원수 감소 등 다양한 변화 요소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주거기능 시가화 예정용지가 예측되고 축소되어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포항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기존 시가지의 고밀·복합 개발유도, 2)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의 적정밀도 배분 및 도심 부도심 간 교통망 확충 등 연계 강화로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효율화 제고, 3) 신규 개발예정지의 지정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미개발지의 다운조닝을 통해 시가화 예정용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4) 체계적인 총량 관리로 필요한 시기 적정 주거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과 실제 적용된 포항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언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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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and distribute the demand of residential land areas according to future population and household chang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itywide population goal and regional allocation of the city general plan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which has been implemented and has to be implemented. For this study, current status and changes of population and number of household in Pohang were analyzed. Also, various housing related policies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ince the population of Pohang has been in stagnant and even decreasing after 2015, the planned population, 700,000 seemed to be overestimated. While the number of households is forcasted too modestly when we think about fast decreasing rate of the average household size, which will obviously increase the demand for housing and residential areas. However, the planned urbanized area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as happened to be decrease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goal of the urban general plan being reduced from 850,000 to 700,000 without seriously considering such factors and would bring about serious future housing problems. To alleviate such problems, City of Pohang has to establish public policy guidelines as follows. 1) Guide high density-mixed use developments at the urban built-up areas, 2) Upgrade land use efficiency of the urban built-up areas through imposing/guiding appropriate density of apartment block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providing efficient transportation networks connecting downtown and sub-centers, 3) Discourage new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making down-zoning of the long-time undeveloped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as, 4) Upgrade the urba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ystem, which would respond quickly on the demand of residential land areas through establishing/operating the total land use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has an importance since it is a rare case study in those field in Pohang. It analyzed and compared the city general plan as a plan with the actually implement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identified some problems from them, and provide new policy directions for the City of Po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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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3. 주요 질문 1
4. 연구의 방법 2
5. 연구 진행과정 3
제2장 문헌연구 4
1.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와 주거용지 적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4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7
가. 지자체 인구예측의 중요성 7
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7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목적 8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9
3) 인구계획 9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12
5) 토지이용계획 13
3. 인구와 주거정책의 사례 17
가. 미국의 사례 17
1) 현황 17
2) 주거정책의 방향 18
나. 일본의 사례 19
1) 현황 19
2) 주거정책의 방향 20
다. 영국의 사례 20
1) 현황 20
2) 주거정책의 방향 21
라. 우리나라의 주거정책 21
1) 현황 21
2) 주거정책의 방향 22
마. 인구와 주거정책의 시사점 23
제3장 포항의 도시현황 25
1. 일반현황 25
가. 위치·공간적 특성 25
나. 도시세력권 25
다. 인구 25
1) 인구 및 가구 변화추이 25
2) 연령별 인구현황 27
라. 토지이용현황 27
마. 주택현황 28
1) 주택보급현황 28
2) 주택소유현황 29
2. 도시계획의 변천사 30
가. 2011 포항도시기본계획의 내용 30
나.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의 내용 31
다. 2030 포항도시기본계획의 내용 31
3. 도시개발사업 사례 33
가. 현황 33
나.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 36
다.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 37
라.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례 38
4. 소결 41
제4장 설문조사 분석 43
1. 설문조사 개요 43
가.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43
나. 응답자의 직업군 및 소득수준 44
2.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설문조사 45
가. 2030년의 실제인구 및 목표인구 관련 응답 45
나. 포항시의 도시발전 형태 관련 응답 47
3. 도시개발사업 설문조사 48
가. 포항시의 주거지 적정성 관련 응답 48
나.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비율 관련 응답 49
다. 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등의 통제관련 응답 50
4. 주택수요 및 주거 만족도 설문조사 52
가. 주택수요 산정 관련 응답 52
나. 현재 거주중인 주택 및 동네 만족도 관련 응답 53
다. 미래 원하는 주택 및 동네 관련 응답 56
5. 설문 종합 분석 58
제5장 정책함의, 정책제언 59
1. 정책함의 59
2. 정책제언 64
제6장 결 론 65
결 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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