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국운
- 발행년도 2023
- 학위수여년월 2023.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xi, 161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handong/200000681701
- UCI I804:47030-20000068170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한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민이 지닌 장애를 이유로 시민의 몸을 법적 이론과 실천에 있어 장기간(평생)에 걸쳐 수용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로 표현되는 법적 이념이 적용되지 않는 더욱 공고한 예외, 즉 "자립이 불가능한 몸"의 낙인을 시민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념들을 형해화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항할 능력이 취약한 시민(장애인)의 몸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수용됨으로써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당하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적 토대 역시 상실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본질적 특성은 이처럼 장애를 지닌 시민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장기간(평생) 수용하고, 시민의 거주와 사회통합의 근본적 의미와 경험을 시설 그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구심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거주함에 있어 더 많은 돌봄/조력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장애인)은 오히려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의 항상적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요청된다. 이때 ‘탈시설’은 시민이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구체적으로 개별적 주거와 자립적 생활의 보장을 요한다. ‘탈시설권리’는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동시에, 국내 탈시설 운동을 중심으로 생성 중인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탈시설권리가 확립될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시민의 시설수용은 ‘보호’ 조치 또는 ‘선택’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소규모 시설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 시설수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동안 동료 시민과의 돌봄/조력의 상호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거주의 자유에 관한 국내 법학계의 관심은 저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령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함께 살 권리를 선언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해석 역시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 속에서 급격히 왜곡되는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곤경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운동과 소송 및 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라는 일상의 공간이자 수용자가 아닌 시민의 공간을 복원하기 위한 탈시설권리의 기초와 당위가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왔다. 이는 한국 사회에 드리운 비장애중심주의, 특별히 장애를 지닌 시민은 함께 살 능력 또는 가치가 없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unwarranted assumptions)’에 토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탈시설권리의 보장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 권리보장 체계의 미비와, 가족(부모)의 두려움과 반대, 시설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은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을 시설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탈시설권리를 명확히 선언하고 탈시설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대안이 요구된다.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할 권리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정치적 설득의 과정은, 그동안 가족과 민간에 전가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돌봄/조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탈시설권리는, 단지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한 사회 또는 가족의 구성원이 그가 속한 사회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참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체의 시설화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more초록/요약
The current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detain citizens' bodies for a long time (lifetime) in legal theory and practice, by reason of their disabilities.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PWD have made such ideologies injured and useless by forcing citizens to stigmatize themselves as "bodies incapable of (in)dependent living", a comparatively solid exception that does not apply to legal ideologies expressed as full social participation, social integration and (in)dependent living. As a result, the bodies of citizens(PWD)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were fundamentally deprived of constitutional freedom and rights by being isolated and detained from the local community, and the spatial foundation where they could be recognized as members of society was also lost. The essence of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PWD can be characterized by a very strong centripetal force that separates citizens with disabilities from society and detains them for a long time (lifetime) and organizes and limits the fundamental meaning and experience of citizens' residence and social integration around the institutions itself. As a result, citizens (PWD) who need to be guaranteed more care/assistance as rights in living in the community are constantly infringed of freedom and rights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Therefore,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WD is strongly required. "Deinstitutionalization"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citizens to be guaranteed the right to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without being detained in institution due to the disabilities, specifically requiring the guarantee of individual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a basic right of citizen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CRPD), and, in the same time, has the nature of yet-to-be discovered human rights with the domestic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einstitutionalization norms, detainment of citizens due to disability is not justified by 'protection' or 'choice'. Detainment in all types of institutions for PWD including small ones(such as group-homes) should be prohibited. Until now, interest of the domestic legal community about the freedom of residence which is realized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care/assistance with fellow citizens has been low. In this situation, for example,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which declared the right of the PWD to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also revealed a vulnerability that was rapidly distorted in the conflict structure of Korean society. Despite this predicament, the foundation and justification for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have been formed in Korean society to restore the daily space of the PWD, not the institutions, and the space of the citizens, not that of the inmates. Thi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Now, it is functioning as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blism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unwarranted assumptions" that citizens with disabilities do not have the ability or value to live together. The lack of a community-based rights guarantee system, the fear and opposition of family members (parents), and the interests of workers in institutions have been continuous obstacles in guaranteeing the rights to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legislative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clearly declare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that protects all citizens including PWD from the risk of detai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The process of political persuasion, which promotes such legislation and justifies the right of the PWD to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should move toward strengthen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care/assistance for the PWD, which has been passed on to famil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conclusion,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to protect all citizens from the risk of any detai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in which a member of a society or family is deprived of the possibility of continuing to live and participate in the socie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6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8
제1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과 현황 8
Ⅰ.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적 개념 8
Ⅱ.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10
Ⅲ.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징: 법적 기능변화를 중심으로 11
Ⅳ.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 17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 19
Ⅰ. 서설 19
Ⅱ. 문제의 현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의 실태와 유형 20
Ⅲ. 문제의 구조 23
Ⅳ. 몇 가지 논점들 34
제3장 장애인 탈시설권리의 기초와 형성 47
제1절 탈시설의 개념과 기초 47
Ⅰ. 인식론적 틀: 권리들을 가질 권리의 문제 47
Ⅱ. 탈시설의 개념 51
제2절 탈시설권리의 헌법적 기초 56
Ⅰ. 헌법상 탈시설권리의 확인과 보장 의무 56
Ⅱ. 탈시설권리의 헌법적 정당화 58
제3절 탈시설권리의 국제인권법적 기초 64
Ⅰ.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장애 이해 패러다임의 전환 64
Ⅱ. 탈시설의 근거 조항: CRPD 제19조 68
Ⅲ. 쟁점과 함의 74
제4절 탈시설권리의 국내적 형성 81
Ⅰ. 탈시설 운동: ‘자립이 불가능한 몸’의 사회적 출현 81
Ⅱ. 탈시설 소송 87
Ⅲ.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과 입법의 형성 101
제4장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107
제1절 서설 107
제2절 국내 탈시설 입법안 분석 108
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의 배경과 필요성 108
Ⅱ.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구조와 내용 110
Ⅲ.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들 121
제3절 탈시설 입법·정책 추진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 128
제5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3
ABSTRACT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