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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에너지법제의 방향 : 에너지 법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이 연구의 목표는 역사적으로 에너지와 정책이 어떻게 밀접하게 맞물려 발전하여왔는지를 짚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북분단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 남북의 에너지정책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으며, 그 결과 현재 남북의 에너지 법제와 그에 따른 에너지사용실태가 어떠한지 정리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법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본 에너지와 정치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사회정책이 그 사회의 에너지를 규율하고 이끄는 것 외에 에너지원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사회제도에 역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시스템과 정치체제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현실에 부합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법제의 기본원리 및 헌법적 가치들의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E)는 물리적 힘과 방향을 가진다. 에너지는 인류의 사회제도와 질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정치적 권력집단 및 법제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너지와 정치‘권력’은 대체로 같은 지점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류의 산업·경제적 발전사를 들여다보면, 특정 에너지원을 활용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특성이 특정한 권력과 정치제도에 잘 맞물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정치체제가 그 사회의 에너지시스템을 포함한 사회의 각 분야를 규율하고 이끌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가지는 특성이 그것이 속한 사회의 제도를 이끌기도 한다. 또한, 랭던 위너(Langdon Winner)의 주장처럼 특정한 에너지체제와 정치체제는 다른 것보다 더 잘 양립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체제의 형성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와 정치의 역학관계를 함께 고려하며 읽어나가야 할 것인데, 해방 당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던 에너지 네트워크가 1948년 5월 14일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송전이 중단됨으로써 단절되었고, 이후 남북 간 갈등은 극에 치달으며 결국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에너지 네트워크와 전력망은 그 특성 자체에 기인하여 특정한 정치체제와 잘 양립하거나 특정한 권력형성에 영향을 끼치는데 5.14 단전으로 끊어진 것은 다만 남북의 단일 전력망뿐만 아니라 민족적 신뢰의 단절과 완전한 세력 체제의 분리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발전하였고 에너지체제 역시 그러했다. 각 시대별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정책은 달라졌는데, 주발전원으로 삼는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미래와 현재를 모두 고려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과 법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급진적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정서에 따라 남한을 주도로 한 흡수통일을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통일전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통일 후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시스템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체계와 정치체제는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흐름을 통해 파악한 에너지와 정치체제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통일과정에서 남북교류의 실질적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들에 부합하는 통일 한반도의 에너지 법제의 방향을 ‘에너지전환론’에 기초한‘River Network’의 에너지체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River Network’의 에너지체제는 특별히 지방분권체제와 잘 양립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체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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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goes over with how energy and policy have developed in sync closely in history. And in this trend, after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different regime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Socialism, it deals with what kind of changes the energy policy of the two Koreas have gone through. And finally, it will be to suggest what direction the energy law of Korea will move forward by organizing the current energy legislation in the South and North and the subsequent state of energy use.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the dynamics between energy and politics as we look at historical trends, besides social policy regulating and guiding the energy of that society,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ergy source itself can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social system. And if then, at this point, it will be to suggest what type of energy system and political system is in line with the reality of preparing for the reunified Korea. In addition, the basic principles of energy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values based on the premi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to be presented. Energy has physical force and direction. Energy has had a lot of impact on the social system and order of mankind, in particular, it has brought about a close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groups and legal systems. Historically speaking, energy and politics" power" seems to share roughly the same points.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human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you can se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 network using a particular energy source are well-matched in a particular power and political system. At this time, the political system regulates and leads the various sectors of society, including its energy system, but the characteristics of energy also lead the system of the society to which it belongs. Also, as Langdon Winner argued, certain energy systems and political systems are more compatible than others. The formation of the energy system in Korea should also be read, taking into account the dynamics of energy and politics in this historical trend. The energy network, which was connected as one at the time of liberation, was cut off on May 14, 1948, when the transmission from North Korea to the South was halted,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escalated to an extreme, eventually leading to the Korean War. Energy network and power grid are well compatible with or affect certain political systems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5.14 power outage led not only to a single power grid between the two Koreas, but also to a break of national trust and a complete separation of power systems. Since then, the two Koreas have developed under different systems, and so has the energy system.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era, energy policies have varied, depending on what energy is used as the main source of power, which has had a lot of influence on the politics and system of Korea. Then, what direction should the energy system and legislation of Korea take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future and the present at this time when it is preparing for reunification? Whether it is radical or gradual reunification, all processes and results will have to be mad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ccording to the basic order of free and democratic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under the direction of the people's sentiment. Also, measures for an energy system should be taken to minimize conflicts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reduce the gap in development in the North and South after reunification and address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What is the energy system and political system that best meets this purpose? In this dissertation, I considered the dynamics between energy and the political system grasped through historical trends from the perspective of preparing for unification. Through this process, I want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nergy law on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values contained in our Constitution as an energy system of the ‘River Network’ based on the theory of ‘Energy Transition’ while taking on the practical role of inter-Korean exchange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In addition, the 'River Network' energy system is particularly compatible with the decentralization system. This could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consolidating liberal democracy and establishing sustainable energy congestion in the future based on a system centered o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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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에너지와 정치 6
제1절 에너지와 정책의 역사적 흐름 6
Ⅰ.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6
Ⅱ. 석탄에너지의 시대 7
Ⅲ. 석유에너지의 시대 8
Ⅳ. 석유자원의 독점 9
Ⅴ. OPEC의 결성과 오일쇼크 11
Ⅵ.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전환의 시대 12
제2절 에너지전환 13
Ⅰ. 에너지전환론 13
Ⅱ. 국내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논의 16
Ⅲ.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8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9
2.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9
3.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 20
제3절 지방분권과 에너지전환 23
Ⅰ. 지방분권과 자유민주주의 24
Ⅱ. 지방분권과 통일 26
Ⅲ. 지방분권과 에너지분권 27
제3장 대한민국의 에너지 법제 29
제1절 대한민국의 에너지법제 발전사 29
Ⅰ. 1800년대 후반 ~ 일제강점기 29
Ⅱ. 5.14 단전과 분단 31
Ⅲ. 1950년대 에너지정책 32
Ⅳ. 군사정권 시대의 에너지정책과 오일쇼크 33
Ⅴ. 원자력의 시대 36
Ⅵ. 민주화와 기후변화의 시대 37
Ⅶ. 탈핵담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구 38
제2절 대한민국 에너지법 체계 및 현황 39
Ⅰ. 대한민국 에너지법 체계 39
Ⅱ. 실질적 에너지정책 43
Ⅲ. 대한민국 에너지 사용실태 43
제4장 북한의 에너지법제 45
제1절 북한법의 특징 45
제2절 북한 에너지 정책의 역사적 흐름 47
Ⅰ. 1948년 5.14 단전 조치와 자력갱생원칙 47
Ⅱ. 1990년대 구소련 및 공산국가들의 붕괴, 중국과의 관계 변화 48
Ⅲ.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탈퇴 49
Ⅳ. 제네바합의 및 신포경수로 건설지원과 중단 49
Ⅴ. 대북 에너지 지원사업과 북한 핵문제 대두 51
Ⅵ.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와 전력공급중단 51
Ⅶ. 대북제재와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52
Ⅷ.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화와 협력의 국면 54
Ⅸ.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갈등 55
제3절 북한의 에너지법제 및 현황 58
Ⅰ. 북한의 에너지법제 개관 58
1. 에네르기 관리법 58
2. 전력법 61
3. 원자력법 64
4. 중소형발전소법 65
5. 지하자원법 66
6. 석탄법 68
7. 중소탄광법 69
8. 물자원법과 하천법 70
9. 연유법 71
10. 재생에네르기법 72
Ⅱ. 소결: 북한에너지법제의 특징 73
Ⅲ. 북한의 에너지사용실태 74
제5장 통일을 대비한 에너지법제의 방향성 77
제1절 남북한 에너지법 체계 비교 77
제2절 통일대비 에너지법제의 방향 79
Ⅰ. 헌법적 논의 79
1. 자유민주주의 79
2.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기본권 81
3. 국토의 균형발전과 에너지 82
Ⅱ.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정치 및 에너지체제 82
Ⅲ. 통일을 대비한 에너지법제의 방향성 제안 85
제6장 결론 87
제1절 요약 87
제2절 결어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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